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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0.23/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의 전액환수를 위해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는 지난해 9월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 보다 많은 1703억원의 책임재산을 내 놓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년이 넘는 지금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 환수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동산의 경우 총 책임재산 1703억원의 75%인 1270억원에 달하는데 압류당시 전두환 일가의 주장을 기초로 한 평가액은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실제 공매과정에서 유찰이 잦아지면서 매각금액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가 압류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선순위 채권 등이 물려 있어 상당 금액에 대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압류당시 평가액 1270억원 중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예상이다.
국회는 지난해 6월27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검찰 특별환수팀이 가동돼 전두환 일가 및 관련 재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졌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사법 정의 실현의 상징이자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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