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민원·분쟁 4분기 연속 감소

증권업계 민원·분쟁이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3분기 증권·선물 업계 민원분쟁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총 30개사에서 906건의 민원·분쟁이 접수돼 전 분기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측은 "STX팬오션 및 동양 계열사 관련 대량 민원사태 관련 건이 올해 1분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2~3분기 진정국면을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2만10건이었던 STX팬오션과 동양 계열사 관련 민원은 올 3분기 403건으로 줄었다. STX팬오션과 동양 계열사를 제외한 민원이나 분쟁도 503건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분쟁유형별로는 부당권유가 443건으로 전체 발생한 분쟁 가운데 49%를 차지했다. 부당권유는 증권사 등 기관이 투자자에게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 또는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권유 행위다.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권유행위나 과도한 위험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간접상품 관련 분쟁이 158건으로 18%를 차지했다. 간접상품 관련 분쟁은 직전 분기보다는 34건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68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4분기 동안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연고점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현대차는 연고점 대비 36% 밀리면서 ELS들이 대거 손실구간(Knock-In)에 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지수도 7월말 2060대에서 지난달 1920대로 7% 떨어졌다.

거래소 측은 "2011년 34조였던 ELS 발행규모가 올해 9월15일 기준 약 51조까지 급증했다"며 "최근 시장수익률 급락으로 추가적인 민원분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민원·분쟁사건 가운데 증권·선물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건은 전산장애가 55%로 가장 높았다. 일임매매와 임의매매는 각각 43% 39%를 차지했다.

부당권유 유형은 자체 해결 비중이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의무 위반' 또는 '거래 위험성에 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단정적 판단 제공 권유행위' 등 여부를 판단한 기준이 객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부당권유 유형과 관련해 공평하고 타당한 해결 법리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뜨리움에서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