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만1689건이던 항고 사건은 지난해 2만5104건으로 15.7% 늘었고, 재정신청 역시 2010년 7271건에서 지난해 9046건으로 24.4% 증가했다.
이 의원은 "통계치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기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권행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법무부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판결이 18.2%였고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이 원인이었다"며 "검사가 기소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죄가 되거나, 법리 오해로 인해 억울한 기소와 재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관할청인 고검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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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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