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6억~9억원·전세 3억~6억원, 중개 수수료 낮춘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정부가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중개 보수(수수료)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해당 구간 중개 수수료 수준을 높이려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앞서 이 같은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율의 경우 △5000만원 미만(0.6%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반면 고가주택 구간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 구간(0.9% 이하 협의)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0.5%이하) 구간과 9억원 이상(0.9%이하 협의)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임대차 중개 수수요율은 △5000만원 미만(0.5%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0.4% 이하) △1억원 이상~3억원 미만(0.3%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3억원 이상 구간(0.8% 이하 협의)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이하)과 6억원 이상(0.8% 이하 협의)으로 이원화했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타 비주택으로 구분했다. 기존 비주택 매매·임대 중개 보수요율은 모두 0.9% 이하 협의지만 개선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요율은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구분되며 기타 비주택은 0.9% 이하 협의로 현행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의 지속 상승과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화로 15년 전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분쟁 심화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