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장들 "누리과정 추가지원 없으면 예산배정 안 해"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야 한다며 교육감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교육위원장들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지방교육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중앙정부와 국회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급증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됐다"며 "가용재원 중 상당부분을 누리과정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다른 교육사업은 물론 시설사업비가 매년 축소되는 사태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복지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 않을 경우 관련 예산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위원장들은 또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교육을 더욱 후진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시책사업은 정부가 추가예산 편성해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교육위원장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등기로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