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중전회 폐막…'의법치국' 전면 추진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송기용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23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확정하고 나흘간 열렸던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폐막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과 중앙위원, 후보위원 등 300여 명의 공산당 지도부가 이번 4중전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통치를 공고히 하는 등 법치강화를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당 지도부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법에 따른 행정과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공정한 사법 보장 및 사법 공신력 제고 △전 인민의 법치 관념 강화 및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법에 따른 행정과 관련, 행정권의 제한과 감독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관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입법 측면에서도 사회각계의 입법 과정 참여 문호를 확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헌법 감독 및 헌법 해석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 공직자의 사법 행위 관여시 책임을 추궁하고 사법 종사자의 직무와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사법당국의 재판권과 집행권을 분리하고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설립, 행정구역을 초월한 법원과 검찰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밖에 부정부패 혐의를 받아온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양진산 중앙군사위 위원, 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완칭량 전 광저우시 당서기 등 6명의 당적을 박탈했다. 공석이 된 중앙위원 자리에는 마젠탕 국가통계국장, 왕쭤안 국가종교국장, 마오완춘 산시성 상무위원이 임명됐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번 4중전회에서도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9년 건국 이후 중국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 저우융캉 처리에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지도부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관련,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를 법으로 보장해 홍콩, 마카오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