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이행체제 만들 것"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척 헤이글 美 국방장관. /사진=뉴스1 (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며 전환시점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고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이 있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이고 그래서 안보환경을 3번째 조건으로 한 것이다"면서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의미에 대해 "(SCM)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들이 매년 달성되는지를 평가하는 이행체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된 의제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연합 방위태세의 미래가 다시 구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