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민구 "전작권 전환 의지 확실, 믿어도 된다"

(워싱턴=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민구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46차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0.24/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 합의하면서 목표 연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며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이번 합의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 문제가 중요하다"며 "믿어주셔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보면 북핵 위협을 수차례 강조하는데 핵탄두 소형화 등에 대해 양국의 진전된 평가가 있었나
▶이번에 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보관계자들이 그런 문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소형화 등과 관련 확인된 것은 없지만,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8년이 지났는데 상당한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당한 수준이라는 의미는
▶특정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과거 핵실험 이후 다른 나라들이 걸어온 길과 과정,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가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진 못했다는 기존 평가에는 변함 없는 건가
▶관련 정보나 첨보를 갖고 있지 않으나 기술 수준은 향상 됐을 것이다. 기간을 봤을때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를 두고 '무기한 연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3개 전환조건 중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제일 앞에 있고 3개가 모두 충족되야한다고 설명한데 있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확대하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나
▶거듭 말하지만 한국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없다. 전작권 전환을 시기가 아닌 조건을 기초로 정책을 바꾸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안보환경이다. 그래서 안보환경을 3번째로 한 것. 안보환경이라고 보는 것은 통일이 되거나 비핵화되면 앞에 조건에 관계 없이 전자권 전환 협의할 수 있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 그 표현이 무기연기 표현이냐 아니냐 관점에서 나온 질문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정보교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한다. 무기 연기라는 것이 단정되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 생각한다.

-정량적 평가 가능한 군사력 관련 두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 논의 시작되나
▶우리 능력이 보장이 되면 안보상황에 대한 것은 국가의 의지의 문제도 작용할 수 있다. 표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2023년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조기전환 논의가 이뤄졌을 때 미국과 새로운 MOU 체결이 필요한 것인가
▶현재 MOU는 기본문서로 기본입장과 원칙이 적시돼 있다. 그걸 실행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내년 SCM까지 이뤄진다. 그것이 연합이행관리체계다. 조건이 3가지 있지만 비핵화 달성이나 통일이 되면 조건 달성과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 절차를 개시될 수 있다.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슬람국가(IS)에 대한 한국군 기여를 언급했다. 직접 개입 요청이 있었던 건가
▶에볼라 퇴치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부분도 있고 영국이 주도하는 부분도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적 협력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어제 복지부에서 발표했듯이 민간과 군의 인력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설득력이 있으려면 킬 체인과 KAMD 예산 지원이 담보돼야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나
▶올해도 국회가 KAMD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증액을 시켜줬다.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핵 미사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규모 예산이지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국방부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국회에서 580억원을 더 증액해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