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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방부, KT 입찰참여 6개월 제한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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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방부, KT 입찰참여 6개월 제한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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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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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 등을 살펴본 결과 타당성이 없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2012년 4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 임대회선 관련 통합망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사업관계자에게 2007년부터 4년 동안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KT는 이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가 승소했지만 2심은 "국가계약법에서 부정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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