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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추행한 지적장애인…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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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추행한 지적장애인…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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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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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벌금 250만원 선고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0대 소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장기 아동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발달 혹은 성적 정체성 확립에 악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도 "다만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씨가 범행했다는 점에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3급으로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강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앞을 지나던 A(15)양과 B(15)양을 뒤따라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팔과 등, 엉덩이 등을 강제로 만졌다.

강씨는 범행에 놀란 A양과 B양이 인근 문구점 안으로 도망가자 또 다시 뒤따라가 엉덩이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강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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