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場 열자더니…'공무원 빠진' 공무원연금개혁포럼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토론'에 공무원 패널들이 참석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겨졌다. /사진=남형도 기자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처음 마련한 국민포럼이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측 패널섭외가 급조되면서 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주인공도 없이 국민포럼을 열게 된 것.


안전행정부는 24일 오후 4시반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국민포럼을 열기로 하고 지역별 공무원 3명을 포럼 패널로 섭외했으나 이 중 2명의 패널이 불참했다.

이번 국민포럼은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정에 각계 대표 참여를 유도,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충청권(세종·대전·충청), 29일에는 호남권1(전주·전북), 내달부터 영남권1(부산·경남)과 강원권, 호남권2(광주·전남·제주), 영남권2(대구·울산·경북)로 줄줄이 일정이 예고돼있다.


하지만 첫회 포럼부터 미숙한 준비와 '소통 부재'로 정작 공무원들이 불참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시·도 지자체별로 1명씩 섭외된 서울시 A 팀장과 종로구 B 과장이 참석하지 않아 개혁안을 만든 안행부 측 이종엽 직협회장만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불참한 한 공무원은 "어제 오후에야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회의가 잡혀있는데다 '지자체 대표' 입장으로는 밝힐만한 발언이 없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아닌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겠다면 공무원노조 등 대표할 사람을 패널로 선정해야하는데 정확히 어떤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해달라는 것인지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행부는 또 다른 패널에게도 국민토론 당일인 24일 오전에야 공지를 하는 등 사전 준비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도 및 지자체 공무원과 각 시·도가 추천한 전문가, 시민단체와 언론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됐던 국민포럼은 정작 '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반쪽짜리 국민포럼이 됐다.

공적연금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국민포럼에 앞서 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포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역시 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서원성 행정연 사회조사센터장,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했고 시민단체는 행정개혁시민연대와 좋은예산센터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