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토론, "극약처방" vs "더 절감해야"

24일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청사 별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이 열렸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의견수렴을 위해 처음 개최한 국민포럼에서 공무원 측과 시민단체간 개혁 수위와 합의 절차를 놓고 팽팽히 이견이 갈렸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무원들은 당사자를 뺀 일방적인 졸속안이라 비판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을 지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전문가·공무원·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주제로 '공무원연금 국민포럼'을 처음 개최했다.

지난 17일 안행부가 공무원연금개혁 기초안을 마련한 이후 정보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한 자리로 내달 11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는 일정 중 서울(수도권)이 1회다.

포럼에는 전문가로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을 주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진재구 청주대 교수, 공무원은 이종엽 안행부 직협회장, 시민단체는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의 첫 공식자리였지만 전문가·공무원·시민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향후 합의에 있어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공무원 패널로 참석키로 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2명이 불참하면서 안행부 직원 1명만 공무원 패널로 참석하는 등 시작부터 '불통(不通)'이 빚어졌다.

유일하게 공무원 패널로 참석한 이종엽 안행부 직협회장은 정부가 대안도 없이 극약처방에 가까운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직협회장은 "하위직은 연금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낮췄으면 사기진작책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하위직은 연금 200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대다수라 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6·7·8·9급으로 돼있는 직급체계에서 8·9급을 없애 하위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정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재정절감 효과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다만 하후상박 강도를 더 강화하고 개혁 시기를 앞당겨 연내로 시기를 못박지 말고 합의를 위해 타임 스케줄을 짜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 공무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직사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진 교수는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 협상할 사안이니만큼 당사자인 공무원을 빼고 진행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하는 인사정책적 성격이 담겨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면 공무원 사회로의 인재 유입이 저하돼 오히려 세금을 더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이 잘못해 개혁을 하는게 아니고 사회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 토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