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세월호법TF 가동…이젠 결단이 필요한 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를 갖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26일 오후에 만나 후속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앞서 24일 세월호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논의를 위해 TF를 27일로 미뤘었다.

그러나 여야는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TF를 하루 당겨 26일날 개최키로 하고 남아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TF를 하루 앞당겨 가동하기로 했다"며 "TF를 하루 앞당겼다는 것은 그 만큼 이견을 많이 줄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달 30일 특별검사 후보군을 여야가 합의하에 추천한다는 큰 틀의 합의 이후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을 많이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협상을 해온 만큼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을 줄여놓은 상황"이라며 "5~6가지에서만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최종 타결을 쉽사리 예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여야 원내지도부 한 쪽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특검 후보군 추천 주체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는 유족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특검 후보군 추천 주체에 기존 여야에서 진상조사위원회도 추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원에는 유족이 추천하는 인사 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여당은 이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상조사위원은 여야, 대법원·대한변협, 유가족 추천인사가 5:5:4:3으로 구성되는데 숫자상 여권인사가 부족하다고 보고있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안을 놓고도 여야가 입장이 다르다. 진상조사위원 17명 중에서는 여야, 대법원, 대한변협, 유가족의 추천 인사 한 명씩을 꾸려 상임위원을 추리게 되는데 여당은 이중 대법원 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같이 이견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관계자도 "결국 이견이 큰 부분은 위에서 꼭지를 따야하는 것 아니겠냐"며 "일단 TF에서 최대한 이견을 줄여놓고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선에서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야가 타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최종 합의안으로 유가족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유가족들은 특검 후보군 추천과정에서 유족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상황이며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합의안을 놓고 유가족이 다시 반발한다면 세월호특별법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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