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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법인파산·개인회생 사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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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법인파산·개인회생 사건 급증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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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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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461건에 달했다. 2008년 194건, 2009년 227건, 2010년 254건, 2011년 314건, 2012년 396건 등 빚에 내몰린 회사들의 파산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사건도 크게 늘었다. 2008년 4만7873건이던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최장 5년간 가구 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가구별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사용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은 기존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왔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주택보유 채무자(하우스푸어), 과도한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진 중산층도 개인회생 신청 대열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9년 이후 감소해왔다.

2008년 11만8640건에 달했지만 2009년 11만952건, 2010년 8만4774건, 2011년 6만9759건, 2012년 6만1545건, 지난해 5만6983건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개인파산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개인회생제도가 정착되면서 위험부담이 따르는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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