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료·관광·카지노·IT·출판 산업활성화 정책 제언

대한병원협회 등 5개 서비스단체가 제언한 규제개선 과제 현황. /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주 전경련 회관에서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업 주요 업종인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문화를 대표해 각 업종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계는 병원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석완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병원수출은 병원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진출 할 때 효과적인데 우수한 국내의료 인력이 중국, 중동 등 개도국 의료활동 기피로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수출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의사면허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의학계와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광업계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세’(숙박요금 및 관광시설요금 2%를 지방세로 부과) 도입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장은 “개정안 도입취지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지노업계는 ‘크레딧(Credit) 방식’의 외국환 거래를 허용해 외국인 VIP 관광객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방법은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카지노 업체의 해외 주재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유치하고 한국에 입국 후 해당 금액만큼의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본국에서 정산하는 것이다.

권영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자국의 외화반출 한도로 외국인 VIP 관광객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크레딧 외국환 거래방식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정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실장은 선진국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PC․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의 경우 안전 및 오작동에 대한 인증이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비용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영태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출판산업과 관련 “디지털 독서환경 확산 등 매체환경 및 독서 선호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는 실정”이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등 국민 독서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를 주재한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비중이 크고 국민생계 및 체감경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업황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