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회 불신, 제왕적 대통령제 탓…내년 상반기 개헌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재오 의원. © News1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정기국회 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대표적 개헌론자로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고문인 이 의원은 이날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헌을 해야 다음 총선에 지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청와대 말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다. (유신 시절의) 유정회처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 발언을 했다 이튿날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등 개헌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을 찍어누르는 게 문제"라는 취지로 역시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당 대표니까 (김 대표가) 대통령의 말을 모른척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당이 청와대와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문제는 청와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찍어누르는 것이다. 그러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비판에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표피적 얘기다. 국회가 불신받는 진짜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권력이 분권화되면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져 당청갈등이란 말 자체가 사라지고 야당은 대통령 임기 내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야 갈등이 없어지면 국회가 생산적으로 돌아가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자연히 회복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재는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이 5:5이지만 우리는 분단국가이므로 통일과 외교안보 등 나라의 총체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가는 게 맞다"며 "비율로 따지면 대통령 권한이 내각보다 조금 더 많은 구조여야한다"고 했다.

김 대표와의 개헌 사전 교감설에 대해서는 "꼭 나와 얘기했다기 보다는 본인도 정치하는 사람이라 이원집정부제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김 대표와 나는) 둘다 5선이고 국회 입성 동기라 눈만 보면 뭘 말하는지 아는 사이"라고만 답했다.

이 의원은 개헌에 앞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달려있어 그러기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 합의 민주주의 절차를 마련하면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