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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누리정권 7년 부자감세 지방재정위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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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누리정권 7년 부자감세 지방재정위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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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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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서미선 기자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2014.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2014.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이어져온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돼 지방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명박정권에서 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지방재정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 및 교육 관련 재정부담을 각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민생도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재벌세금을 깍아주고 서민세금을 더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를 유지한 채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인상하는 서민증세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 그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인데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으로 오히려 내수침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서민증세와 지방재정의 파탄을 막고 소득중심 성장정책과 지방분권 강화로 민생살리기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서민을 살리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실천은 새정치연합 존립가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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