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는 '토이노믹스'" 난타 최경환, 명예 회복할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초이노믹스가 토이노믹스입니까, 장관 말 따라 움직이는 장난감이게. 제가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다고 확인했다니까요. 짐이 곧 국가입니까? 우리(국회의원이) 공부해서 국회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모두 반박하는데 그 근거가 너무 박약합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개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밖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활성화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기본을 잡고 재정을 불쏘시개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의) 인식은 불쏘시개를 장작 때듯 한다는 것이라 비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처리를 촉구하는) 30개 민생법안을 통해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느냐"며 "국민과 국회를 바보로 아는 것 같다"고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일단 한번 (법안을) 통과시켜 보고 효과를 좀 보면 되지 않겠냐"고 지지않고 맞섰다.

무리한 확장정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올 총지출 대비 20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우선 힘쓰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10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나오는 비판에도 "확장정책을 통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도 최근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재정, 통화,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처럼 확장 기조를 유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기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고,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했다.

27일 있을 마지막 기재부 국감에서도 최 부총리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 최 부총리와 강 전 사장 양자 간 확인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27일 국감에는 기재부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안홍철 KIC 사장이 최 부총리와 함께 출석할 경우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