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삐라 살포는 쓰레기 불법 투기"…경찰 신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자유로 인근 공원에서 파주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빼앗아 태운 대북전단지를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2014.10.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쓰레기 투기라고 규정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환경연합은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들 단체가 수만장에서 수십만장에 이르는 인쇄물(속칭 삐라),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들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1호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는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전단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영향이 있는데 이를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했다.

또 박 대표 등이 앞으로도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며 "이들의 전단 살포 행위는 이를 위반하는 범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단체의 추가적인 배포행위가 있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박상학 대표 등 7명은 김포 월곶면 일대에서 대북 전단 2만여장을 공중에 띄어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주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반대성향 단체들에 의해 저지되자 김포로 이동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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