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문위 국감 마지막날… 野, 황우여 '집중포화' 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긴급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7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누리과정 예산갈등 관련 정부의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황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합동브리핑 다음 날 열린 국감에서는 "추가예산 지원은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황 장관을 긴급출석시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최경환 장관과 황우여 장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문위 국감이 중단됐다"며 "두 장관의 대국민 브리핑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교육자치 약속은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처럼 여의도 아스팔트 거리에 발로 치이는 낙엽처럼 뒹굴고 있다"며 이제부터 황 장관을 낙엽장관이라 부르겠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을 중지한 채 오전 내내 황 장관의 긴급출석 요구를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후에는 여야 따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출석 요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여당의 반대로 긴급출석 요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 합동브리핑에 앞서 발언 순서를 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교육부가 기재부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미편성 시 시·도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덧붙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점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2015학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300쪽)'를 보면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이런 사태가 빚어질지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황 장관은 당장 불러야 하는 이유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종합국감에서 황 장관에 대한 집중공세를 예고한 만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 의원들과의 갈등 탓에 교문위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누리과정뿐 아니라 이인수 수원대 총장 증인채택 여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이 교문위 국감 마지막 날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