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3.4조 덜 걷힐 듯"…4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내년도 국세수입이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보다 3조4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국세수입 세수결손 규모도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8조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까 발간한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세수입은 218조2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4000억원 적을 전망이다.

예정처의 이같은 분석은 내년 실질성장률을 3.8%, 경상성장률을 5.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망한 실질성장률 전망치 4%, 경상성장률 전망치 6.1%보다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더불어 금년 기업실적 부진이 내년 세수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올해 국세 수입 역시 205조7000억원으로 연초에 발표한 예산안보다 10조7000억원(5%) 덜 걷힐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8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이 10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정처는 기업의 경영실적 부진 지속, 더딘 경기회복세와 수출에 비해 낮은 내수의 성장기여도, 저물가 등과 같은 구조적요인, 세월호 참사의 여파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2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원, 관세 1조2000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4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수 탄성치가 둔화되고 자산시장 정체 등 구조적 세수부족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향후 재정정책은 세입증가율 둔화추세를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