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탈퇴 종용 한국동서발전,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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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한국동서발전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한국발전산업노조 측에 수천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한국동서발전, 이길구 당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에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은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 문서를 작성했다"며 "사측이 철저한 노무관리로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한국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와 발전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2010년 11월 사측이 한국발전산업노조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도록 조직변경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회유·종용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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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노총 탈퇴 종용 한국동서발전, 4000만원 배상"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 탈퇴 노력' 문서 작성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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