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토대 'TDB', 60%가 10년된 정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에 축적된 정보의 60%가 2005년 이전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하고 축전된 정보의 99%는 누구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정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TDB 정보 960만건 중 370만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다. 2005년 이전 생산된 정보가 60%에 달했고 2013년 이후 자료는 5.7%에 불과했다.

전체 보유 정보의 90%가 특허 관련 정보이지만 이중 44%가 상표나 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이고,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 정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불과했다.특히 국제 특허 정보는 전무했다.

이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유 정보의 99%인 954만건은 공공기관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TDB 특허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별도 가입절차와 비용부담없이 검색할 수 있다는 것. TDB 논문자료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 통합 서비스에서 별도 절차없이 검색이 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무료로 개방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위해 TDB에 방대한 정보를 구축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엄밀히 말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의 준비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9월 기준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한 은행이 절반 수준이고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도 21%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의원은 "빈약한 기술정보, 은행별 전담조직 내 전문가도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무리해서 대출을 시행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