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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달궜던 6대 이슈…남은 것은?

[the300][국감총평]카톡·방산비리·휴대폰·자원외교 논란 "정책국감 가능성 확인"평가도

머니투데이 정치부 기자, 정리=김경환 기자 |입력 : 2014.10.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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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달궜던 6대 이슈…남은 것은?


'2014년도 국정감사'가 분리국감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7일 마무리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으로 한때 무산우려까지 나왔던 올해 국감은 가까스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며 지난 7일부터 시작돼 지난 3주간 치러졌다. 그러나 주말을 뺄 경우 보름 남짓에 불과했고,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규모인 672곳에 달했다. 시간은 부족한데 많은 곳을 대상으로 삼다보니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란 지적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장시간 대기시키는 것은 물론 의원만 발언하고 답변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도 여전했다. 반면 세월호 특별법 논란 끝에 갑자기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음에도 생활 밀착형 이슈와 정책 질의에 주력한 국감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다수 나왔다.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논란=카톡검열 논란은 이번 국감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문제를 다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카톡 감첨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슈를 주도했다.

법사위에서 카톡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시간 검열은 없다"고 해명했다. 카톡 탈퇴 및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전개되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검찰의 감청 영장 제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황 장관은 이에 "법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는 합당한 일"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안행위에서도 경찰의 SNS 압수수색 문제가 화두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상대로 정부와 수사 당국에서 지나친 검열과 정보 수집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판교 환풍구 사고 '안전' 재부각=국감이 한창이던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길거리 공연 도중 일반광장 환풍구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여야는 안전행정위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환풍구를 포함한 생활 주변의 위험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진단을 실시하도록 촉구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안전문제 책임소재를 두고 새누리당은 관할 지자체장의 책임회피 등을 지적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자체장을 방어하면서 안전행정부가 원인 제공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감이 정치 공방으로 흐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초이노믹스 명과 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일명 '초이노믹스'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재정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균형재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부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야당은 '초이노믹스'가 단기부양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추후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증세가 결국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제시하며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가격 인하 등 생활국감 논의정착=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미방위), 파라벤 등 치약내 발암물질 논란(복지위), 참치캔 수은 함량 등 생활밀착형 이슈들이 예년보다 많이 제기됐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가 단연 화두였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3사 및 제조사 경영진과 만나 단통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통신사들은 24일 단통법 시행령 상 상한선에 육박하는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LG전자 등 제조사들도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논란='해외자원개발의 실패'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1조원에 사들였다가 900억원에 팔아 논란에 휩싸인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정유부문 날(NARL)의 실상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졌다.

날 인수 당시 자문을 한 회사가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 아들이 근무하던 곳으로 밝혀졌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이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처음으로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2조원 부실투자를 밝혀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2017년까지 6조3000억원의 해외자산매각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제시하고 헐값 매각을 우려했다.


◇통영함 납품 비리 등 '군피아'에 경악=국방위 국감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를 비롯해 '방산비리'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위산업계의 '군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전역 후 곧장 방산업체에 취직해 결탁하는 이른바 '군피아'의 폐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그결과 군은 시중에 파는 가격이 1만원 정도의 4기가바이트 USB 메모리를 95만원에 구입했고, 통영함에 설치된 음파탐지기는 1970년대에 만들어져 시중에서 2억원이면 살 수 있는데도 41억원을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발각됐다.

K-9 자주포의 부품 납품 과정에서도 공인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군납비리가 드러났다. 특히 통영함 비리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의 유착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산비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교체 여론도 대두됐다.

◇국감 미완의 이슈들=환노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근로시간 문제는 여야가 국감이 아닌 정기국회 법안심사때 다루기로 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단을 통상임금의 150%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근로시간단축 및 연장근로수당 문제는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작 국감에서는 김영란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전무하다시피했다. 군사법개혁 논의도 법사위에서 제기됐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호통, 증인신청후 대기 등 문제점도 여전히 노출=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 반복 지적됐던 국정감사의 문제들이 또 다시 되풀이됐다.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촉박한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정부를 압도할 논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문위 설훈 위원장(새정치연합)은 윤종승(자니 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 과정에서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라고 해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방위 새누리당 소속 송영근 정미경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 도중 '쟤는 뭐든지 빼딱!',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 등 야당 의원 폄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주고받다 사과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들을 불러놓고 대기시키다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돌려보낸 구태를 반복했다.

산업부가 '장관님 지시사항-의원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답변서를 소관 부서가 사전에 살펴본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원들이 '사전 검열로 국감에 대한 방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낙하산'·'보은' 인사란 비판이 제기된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는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나가 국회 무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과 관련, "비교적 민생이나 국민의 일상 생활을 돌보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접근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던 생산성 있는 국감이었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카톡 검열 △4대강 및 부실자원외교 △방산비리 △서민증세·주거불안 등을 유발하는 초이노믹스 △누리예산삭감 △박피아 인사적폐 등 박근혜정부의 6대 적폐를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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