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公기관 봐주기(?)…"해임건의가 목표가 될 수 없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사진제공=기획재정부

"많은 기관을 해임 건의하고 임금 동결하는 것이 목표 아니다. 방만 경영을 해소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발표 하루 전날인 29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9월 말까지 기준선 정해서 10월 발표가 목표였는데 기간을 유예해준 것은 너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 국장은 "정부가 시간 면에서 탄력성을 주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지탄받아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며 "기관 임금동결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하면 후련할 수는 있지만 그 기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방만 경영 개선도 안 되고 노사 간 극단 대치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경기 활성화 때문에 공공기관 역할 중시되고 있어 파트너 되는 역할 강해져서 칼 무뎌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유연함을 보였다고 해서 올해 9월을 내년 9월로 연기해주고 했다면 할 말 없지만 9월 말에서 한 달 더 여유 준 것이다. 그 시간으로 방만 경영 적폐해소했다면 긍정적인 것 아닌가. 초과 달성한 여력을 경기 활성화에도 활용하도록 했고 부채감축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연해졌다고 보진 않는다.


-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나 ?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지정해제 되려면 공운위 의결해야 한다. 지정해제는 정기적으로 하므로 내년 초에 하는 것이다. 수시로 지정해제 한 경우가 거의 없다. 올해 초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유보하면서 그 사유가 방만 경영이었는데 그 사유 해소됐는데 바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

- 부채감축목표를 이행 못 한 광물자원공사랑 석탄공사는 어떻게 되나?
▶중점관리기관은 중간평가 즉시 기관장 해임 등을 시행하기로 돼 있지만 점검기관은 연말까지만 하면 임금동결 않는 것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더 노사협상 타결할 시간이 있다. 또 부채감축기관은 목표 달성 자체가 절대적 제재 사유가 아니다. 단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임금동결 등 제재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방만 경영기관과 달리 부채감축기관은 계량적인 측면이 있고 상대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17년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작성한 계획대비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 석탄공사나 광물자원공사는 현격하게 미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수에 반영돼 있다.

-방만경영 해소하면서 줄어든 복리후생비 총액은?
▶정확히 집계해봐야하지만 38개 기관. 1500억원 정도다. 중점관리 기관은 이번에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하면 연간 2000억원 정도 된다.

- 부산대 병원 타결 안 된 이유는?방만경영 관련해 협상 타결 안 된 기관은?
▶부산대 병원은 노사간 해결하기 곤란한 사안이다. 부산대 병원은 퇴직수당 문제 때문에 노사 타결 안됐다. 국립대 병원이 법인화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으로 법인화 됐다. 코레일 같은 경우 공무원 지위 포기하는 대신 10% 임금 인상했지만 국립대는 그런 부분 못했다. 대신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퇴직수당 지급은 퇴직금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포기해야맞지만 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말까진 마무리 될 수 있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 기관이 노사협상 타결하는거 보고 임금동결과 해임건의 결정하도록 방침 정했다.

- 석탄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잠식 등 방법이 없어서 기관 통합까지 고려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그건 많은 검토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능조정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답형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매년 정기점검때도 해임건의까지 할 수 있나.
▶이면합의 나오면 바로 해임건의 하도록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지금은 37개 협상타결 됐으니까 쉬운 것 처럼보이지만 처음 출범했을 때만 해도 이게 되겠냐는 말이 훨씬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면 이면합의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 의견을 들어봤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부채는 후퇴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 이번 국감 때 지적된 내용 때문에 바뀔만한 내용 있나?
▶ 첨에 가이드라인 만들 때 기관 성격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큰 원칙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 기관이 이행계획 가져오면 승인해주고 실천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부채감축계획이나 방만경영계획에 기관 특성이 충분히 반영해왔다고 본다. 정상화 계획 이행과정에서 복리후생비 감축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만 나오고 과잉반응 나오고 했지만 그런 부분 다 정리돼서 기관들 다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본다.

-이행 계획보다 부채 감축 많이 한 곳이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순위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초과 달성한 부분은 순위와 상관없다. 부채는 100% 감축하면 그 이상 점수는 없다. 계획 달성 시점에서 초과 실적을 적어 놓은 것이다.

-순위산정에 결정적 요인은?
▶방만경영이 60%라 그것을 잘 해소한 곳이 점수가 좋다고 보면된다. 올해는 방만경영해소에 집중해야 하는 때라 지표 설정을 그렇게 했다. 내년부터는 부채에 중점 둬서 지표 평가 할 것이다.

- 부채 원인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여지는 계속 있지 않나?
▶엄밀히 본다면 정부정책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저희는 원칙적 입장이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통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도저히 기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나올 경우 기관과 정부가 충분히 얘기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4대강 문제에 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처음부터 정부 정책이었으니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안된다.

- 방만경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장치는?
▶'알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공시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초 점검해서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했고 담당자 인사조치 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매년 초에는 일제점검도 하기 때문에 과거로 쉽게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

- 내년에 중점관리기관 새로 들어오는 기관 있을까?
▶방만경영은 내년엔 거의 중점기관 지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연말에 평가 한 차례 또 있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방만경영은 올해 안에 해소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본연의 역할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