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다 준공공임대 '만지작'…11개월됐는데 '250가구'

정부가 '10·30 전·월세대책'을 통해 치솟는 전셋값을 잡고 임대시장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올 10월 말까지 256명에 불과하다. 11개월 동안 월평균 등록 건수가 20건이 조금 넘는 수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처음 도입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 초 발표된 '2·26대책'에서도 준공공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미분양·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재산·소득·법인세 감면 폭도 더 넓혀줬다.


'9·1대책'에선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한 기준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했다.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이 폐지됐다.

이번 대책에서도 내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2%로 내리고 임대의무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LH가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리스크를 줄여 주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LH가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준공공임대는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인 '4·1 대책'을 시작으로 총 5차례 발표된 주요 대책에 모두 포함되면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취득세의 경우 60㎡(이하 전용면적) 이하는 모두 면제되고 60~85㎡는 25%가 감면된다. 재산세의 경우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는 75%, 60~85㎡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역시 30% 감면되고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도 줄여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은 7500만원을 연 2.7%(2% 인하 예정)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준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충분한 유인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대 의무기간·인상률 제한에 임대소득 노출 '걸림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사업에 비해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좋지만 임대의무기간(8년 예정)이 긴 것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5%)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노출되지 않던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도 준공공임대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세제 혜택을 더 늘려야 실효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임대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공급물량도 늘고 월세전환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 이후에도 참여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의 제한을 다시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