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公기관 평가따라 보상"…인센티브 받는 기관 어디?

자료제공=기혹재정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수차례에 밝혀 온대로 계획을 이행치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신상필벌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중간평가결과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 따라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 중 상위 50%에 들어간 20개(부채중점 10개, 방만중점 1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기존에 16개 기관에 지급하기로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4개기관 더 확대했다.

부채중점 관리대상기관 중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좋은 성과를 보인 10개 기관과 방만중점 관리대상기관 중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0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성과급의 경우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지난해 부채관리가 미흡해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이 50% 삭감된 6개 기관 가운데 한전, 수공, 도공, 석유공사 4개 기관의 성과급을 복원해 줄 계획이다.

복원되는 성과급은 2013년 50%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수준이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 관리공단은 성과급 복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 두 기관은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며 연말까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때 까지 자구노력을 개선을 하면 성과급 복원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없을 전망이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부산대병원만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부산대 병원의 경우 국립대 병원이 법인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임금동결 등의 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해 줬다.

당초 해임건의가 유력했던 한전기술과 코레일은 발표 직전 극적으로 타결을 지었지만, 코레일은 11월10일까지 잠정 합의안인 탓에 이안에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임조치 된다.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안으로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고통스런 자기혁신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며 "공공기관 정성화가 이러한 환골탈태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