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법적 다툼 본격화(종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자사고 지정취소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 News1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오후 3시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한 자율형사립고 8개교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자율형사립고 8개교 중 신일고, 숭문고를 제외한 6개교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일고, 숭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혀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배재고, 중앙고, 세화고, 경희고, 우신고 등 5개 자사고는 30일 교장단 회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5개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발표하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대부고는 개별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교장된 회의에 신일고, 숭문고는 불참했고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유예하면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후 8개 자사고에 공문을 발송해 종합평가 결과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문을 받은 8개 자사고 중 우신고를 제외한 7개교는 서울시교육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거나 할 예정이다. 그러나 배재고, 중앙고, 이대부고는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3차 평가 항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이후 법적 대응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맡아 진행할 것"이라며 "자사고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대부고가 따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지만 6개 학교가 공동 대응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자사고 사태가 학생들 면학 분위기를 해쳤다는 학부모들 원성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6개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오후 3시 8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하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종합평가 결과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한 8개 자사고를 발표한 지 두달여 만에 최종 지정 취소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