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결정 존중 속 "농어촌 대표성 약화 등 보완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헌법재판소가 전날(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률 규정이 '헌법불합치'라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고 한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농어촌·소도시 등의 대표성 축소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제의 근원은 정치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구나 어제 헌재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판결이 있었다"며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헌재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강원도, 경상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등 한국 녹색생명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지역 대표성의 축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히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1인1표가 고전적 의미의 평등선거라면 현대적 의미의 선거는 1표1밸류(가치)"라며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좋은 정치를 실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1표1가치뿐 아니라 지역패권주의 극복,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전면개혁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 등 개혁안이 논의될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의 경우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단원제인 한국에서 행정구역, 지역 인구가 감안돼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과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헌재가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을 입법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투표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약해지는 반면 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 의원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