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발표 9월 미분양 통계 '엉터리'로 드러나

그래픽=김지영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미분양 통계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준상 정당 계약일 이후부터 미분양 여부를 가리지만, 계약 일정이 되지도 않는 물량을 포함해 수치가 잘못된 것이다.

31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월28일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수가 4만2428가구로, 전달(4만4784가구)보다 5.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미분양주택이 4890가구로, 한 달 전(1739가구)보다 181%나 급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강원도의 9월 중 신규 미분양주택은 △원주혁신도시 사랑으로(6·7블록) 1546가구 △원주 혁신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850가구 △봉화산 벨라시티 566가구 △동해 발한 석미모닝파크 298가구 등 총 3260가구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 단지의 경우 정당 계약일이 모두 10월로, 9월 중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분인 3260가구가 고스란히 허수로 드러난 셈이다. 미분양은 정당 계약일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이들 물량은 9월 미분양 통계에 포함될 수 없다.

하지만 강원도청은 해당 단지들의 분양 실적을 '0'건으로 계산, 9월 미분양 통계에 산입했다. 확인 결과 9월 중 강원도의 미분양주택은 전달보다 109가구 감소한 163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9월에 입주자공고를 낸 사업장을 미분양주택에 포함했다"며 "건설업체들이 분양 리스트를 주지 않아 통계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부 보고 날짜까지 맞춰야 해 단지 전체를 미분양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미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모두 확인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차체별로 보고한 미분양주택 총량을 다시 세분화해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믿고 통계를 작성하는데 사실상 언제를 기준으로 했는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실수가 발생하면 주의를 주는 정도"라며 "미분양 통계의 한계성은 사실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가 시장의 흐름뿐 아니라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등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국토부가 정확도를 높이려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미분양 통계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로, 이 같은 수치 오류는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어서 국토부는 통계 작성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미분양주택 통계는 지역별 수급 상황 결정, 수요자 상품 선택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 정책 결정시 미분양주택 통계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