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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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을 31일 사전예고했다.

화학물질 518종은 크게 종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해 국내 1톤 이상 유통되고 있는 유독물 등 유해법상 관리물질을 포함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했다.

또 유럽연합(EU)의 규제물질은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수생환경독성으로 분류된 현지 유통물질을 포함했다.

화학물질 518종은 하위법령 협의체의 합의결과와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으며 전체 목록은 환경부(www.me.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화평법은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 정보를 고려해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시 시점부터 3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환경부는 "화평법 시행 후 지정·고시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공동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최종 고시 전까지 제조·수입업체 규모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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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8종 사전 예고

환경부, 유통량·유해성 정보에 근거해 유럽연합 규제물질 76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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