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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6 시리즈. |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아이폰6' 개통 경품으로 맥북에어, 디지털카메라, 캡슐커피머신 등 다양한 경품을 내놨는데, 이를 두고 유사 지원금 지급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 날 진행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간담회에 배석한 방통위 관계자는 "경품은 기본적으로 지원금에 해당된다"며 "경품 수준과 내용을 파악 중이며,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각의 시장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일어난 것과 시장조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시장조사는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등 영향력이 큰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날 윤종록 차관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담당국장을 통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에서 (상인들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고가 단말기 판매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기기변경이나 중저가 단말기 판매유통 부문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단계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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