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與)-4대강·자원외교 국조(野) '빅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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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야가 31일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의 협상 과정에서는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및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며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세월호 3법에 대해선 합의점을 미리 도출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막판 줄다기리를 이어가면서 협상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막판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각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세월호 3법 협상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고 맞섰지만, 대치가 길어지자 중점 추진 사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협상 카드로 내밀었다.

야당이 4대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합의문에 넣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었다.


각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야는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와 국정조사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고 구두로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3법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정조사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했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요구하다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이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우리당은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다소 논란이 있었다. 추후에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며 "여당에서 공무원연금을 연계해 논의하자고 해서 (수용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3법 합의문에 여야가 각각 주장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와 국정조사를 "추후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국 최종 협의 과정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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