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정의당 "세월호 3법 합의 유감·우려…유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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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처리에 최종 합의한 것을 우려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당 합의문은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끝끝내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 합의는 유가족과 국민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자칫 '면죄부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특검후보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를 배제한 것을 비판했다.

양당이 합의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할 사무처장을 겸한 부위원장을 여당 측 추천인사로 한다는 건 가해자가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에 장애가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평에서 양당의 세월호3법 합의를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유가족, 시민사회, 소수 정당을 배제한 거대 양당만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법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 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진상조사 후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는 정반대로 앞뒤가 바뀐 합의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번 양당 합의에도 불구, 특별법 본회의 처리 때까지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웃음지으며 합의한 것인지 몰라도 유가족, 실종자 가족, 국민은 가장 슬픈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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