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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女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 4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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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女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 4천만원 '꿀꺽'

머니투데이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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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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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파산선고 등을 신청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중간에서 가로챈 법무사 여직원이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법원 결정문 위조 및 개인회생 절차 수수료 등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송 모(2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신력이 큰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주시내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송 씨는 2010년 7월~2014년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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