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아이폰6 대란', 재발 불가피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꼭 한 달만에 처음으로 '대란'이 벌어졌다. 2일 새벽을 전후로 출고가격 79만9800원짜리 '아이폰6' 16GB(기가바이트)를 사기 위한 '새벽 줄서기'가 등장한 것. 일부 유통점에서 '박리다매' 전략으로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리베이트)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일부 고객들이 10만원대에 구매했다.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황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3시경,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엄중 경고했다. 이동통신사는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과징금 등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 대리점을 '상당히' 관리했을까. 대리점은 단통법에서 금지한 지원금 살포를 왜 어겼을까.


◇31일 60만원대 하던 단말기 이틀만에 10만원대로

아이폰6 출시 이틀만에, 단통법이 시행된 지 꼭 한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아이폰6 16GB의 출고가격은 78만9800원.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보조금은 20만원 안팎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15%의 추가 지원금을 내놓아도 50만원 밑으로는 팔기 어렵다.

단통법상 최대 지원금 34만5000원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가격 하한선이다. 하지만 이날 일부 유통점은 공시된 보조금보다 수십만원을 더 지급해 아이폰6를 판매했다. 유통점들은 현금완납이나 나중에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등으로 아이폰6 사용자를 유혹했다.


유통점들이 아이폰6를 싸게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유통점이 단통법으로 소비자가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개통 장려금을 올렸다. 특히 전날부터 이동통신사들은 대란의 원인인 아이폰6에 대한 장려금을 대폭 올렸다.

아이폰6가 대란 스마트폰으로 꼽힌 것은 KT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마저 아이폰6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아이폰6 사용자를 잡기 위한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64GB(기가바이트)나 128GB 모델보다 출고가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재고도 많은 16GB에 지원금이 몰렸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된 가격보다 15%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대란이 서울 10여곳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벽 아이폰6 판매 현황에 대해) 위법 정도와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다.

◇단통법 첫 위반 사례, 일벌백계 어떻게?

아이폰6&아이폰6+ / 사진제공=애플

일부에서는 단통법 첫 위법 사례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대리점과 판매점은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동통신사가 처벌받을 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통법 15조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통사가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올린 만큼 대리점과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측면이 크다. 특히 이례적으로 주말에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열어놓아 대리점과 판매점이 감시가 소홀한 주말에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키도록 묵인한 측면도 있다.

방통위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제품에 대해 판매점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면 유통점에서 단통법을 무시하고 가격을 낮추는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