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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피해규모 연평균 20% 증가…저작권관리사 부족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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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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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자격제도 국감 거론, 저작권관리사 공인 가속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저작권 피해액이 2008년 이후 약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3년까지 6년간 국내 콘텐츠시장 누적 침해 규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해 13조9065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평균 2조3000억원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침해율은 연평균 전체시장의 20% 수준이다. 지난해 12조5700억원에 이르는 콘텐츠 저작권 합법 시장 규모보다 피해가 더 큰 것이다. 또한 그는 저작권 단속 전담 기구가 없어 대응이 늦고 조치도 어려워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저작권 업무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윤 의원은 "현재 국내 저작권 전문 인력은 2009년 기준 저작권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규모 증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간 총 1만353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전문 인력양성과 건전한 저작권산업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일부개정안에 저작권전문사를 포함시켜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후 결과가 '국가자격 신설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함께 민간자격의 활성화 및 공신력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가 국가의 의무라는 정부의 법률안 검토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 '민간 저작권 관련 자격증 현황'을 살펴보면 저작권 관련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총 6개가 조사됐으며, 그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기관의 자격증으로는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의 저작권관리사로 확인됐다.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는 2002년 전 국민 정보문화 수준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 이바지를 목적으로 설립, 저작권 전문 인력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저작권관리사를 신설·운영해 왔다.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 후원 캠퍼스 CEO 육성사업의 일환인 저작권공개특강 및 스마트컨버전스 시대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인 실무형 저작권관리사를 위한 저작권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운영, 국방부 위탁교육기관 선정으로 제대군인 취업역량 저작권관리사 양성과정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작권 관련 취·창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저작권 관리 및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어 저작권관리사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저작권 관련 직업이슈로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의 저작권관리사 소개와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신설 등 현재 활동 중인 저작권관리사 업무범위의 법적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종사자 및 취업준비생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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