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통 용마터널, 3년 내 통행료 낮춘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19일 개통 예정인 용마터널.

서울시의회가 오는 19일에 개통하는 용마터널에 대해 향후 3년 이내에 시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대폭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용마터널은 중랑구 면목동(사가정길)에서 구리시 아천동(암사대교)까지 연결된 왕복 4차로 규모로 2009년에 착공해 오는 19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1172억원 전액을 민간기업인 용마터널주식회사가 투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에 용마터널을 인수해 무료로 만들거나 향후 통행량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 조건을 용마터널주식회사와 협의해 변경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23일 열린 제25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협약통행량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최초통행료안에 대한 시의 검증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보류하기도 했다.

이날 다시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용마터널의 3년 내 재구조화 등을 조건부로 가결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심의 과정에서 협약통행량의 신뢰성 문제, 자기자본비율 15%가 이자율이 과다한 후순위채권인 문제, 초과수입환수 조건 및 사업수익율 조건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통행료 인하 등 시민 부담 최소화와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사업 조건을 개선한다는 조건 하에 ‘조건부 승인’한 것이다.

시의회가 3년을 기한으로 내건 조건은 △재무분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 최소화 △협약교통량 합리적 조정 △현행 사업수익율(6.59%)을 최소로 인하 △초과수입환수와 변동비 등을 시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가 용마터널을 매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도록 했으며, 해당 조건들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지하철9호선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삭제와 세후 경상사업수익률 인하 등 사업구조를 전면 바꾸면서 시 지원비용을 기존 5조1745억원에서 1조9816억원으로 크게 낮췄다”며 “용마터널도 3년 내 재구조화와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 검토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