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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와 금융인프라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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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와 금융인프라
최근 자동차복합할부금융 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심지어 이 논의는 자동차계열할부금융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에 있어 방카슈랑스 25%률 적용검토라는 독과점이슈까지로 발전하고 있다.

어째든 차제에 자동차 복할할부금융에서 카드 수수료율의 적정성문제와 불공정행위부분도 필요하다면 공론화되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제완화원칙과 행정편의주의지양이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미래시장에서 휴대폰을 대체할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의 비중의 중대성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금융이 해외금융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먼저 복합할부금융이란 무엇인가? 이는 자동차할부금융에서 카드로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카드로 자동차할부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로서 이 구조에서는 카드회사가 대금지급 후 1-2일만에 자동차할부회사로부터 자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측에서는 카드사가 조달비용이나, 부실리스크 등이 없으니 현재 자동차의 판매 마진율이 2-3%인 사정하에서 1.95% 의 카드 수수료율은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카드회사는 현행 여전법상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에서 현재의 카드수수료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복합할부금융거래 특성에 따른 수수료율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좀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독과점구조하에서의 불공정거래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의 관계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한도를 규정한 방카슈랑스 25%룰을 자동차할부금융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수신기능이 있는 보험회사와 여신업무만을 하는 여전사에 대한 규제정도는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만연히 행정편의적으로 일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주목하여야 할 점은 향후 미래시장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향후에는 자동차가 휴대폰을 이어 세계시장을 장악할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래시장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여기에 각종 컴퓨터가 장착되면 자동차가 이동사무실이고 집이 될 것이다. 이런 미래차원에서 현재의 자동차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시장에서 핸드폰이 아닌 자동차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인 자동차금융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도 해외금융시장의 진출의 선봉장으로서 자동차금융을 재조명하여야 한다. 현재 자동차 수출의 호조로 자동차 금융의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다. 나아가 자동차 금융은 일반적으로 부실율이 적어 해외시장진출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금융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해외금융시장 및 해외금융규제에 대한 면역성을 끼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관련금융시장 즉 예를 들어 자동차관련 상해보험시장 등에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금융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금융은 산업을 지원하는 사회인프라이다. 따라서 미래시장에서의 자동차가 차지하는 잠재적인 폭발력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자동차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시장에 걸맞는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융합시대에서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금융산업의 합리적인 융합 등에 의한 경쟁력제고에 범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엄중하게 집행하되, 결코 행정편의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차제에 자동차금융에 있어서 규제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금융환경을 적극 지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 금융이 세계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 세계금융시장의 교두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시장에서 자동차가 가지는 엄청난 파괴력 등에 주목하여 자동차 금융역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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