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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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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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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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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규정을 둘러싼 NHN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에서 NHN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전체 매출액에 인터넷 광고시장에서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게임 관련 매출액, 전자상거래 매출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위가 판단한 시장점유율은 인터넷포털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로서는 다른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콘텐츠를 제공해 이용자 유입을 늘려 광고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다"며, NHN이 광고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경제제한 효과가 없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5월 "NHN은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8.5%, 검색 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서치솔루션㈜·NHN서비스㈜ 등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NHN은 같은 해 9월 "다양성이 보장된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고, 점유율 산정 기준도 부정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NHN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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