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비정규직 무리한 요구…연례 파업 자제해야"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한 20일 점심시간 세종시 금남초교 급식실이 텅 비어 있다./사진=뉴스1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에 대해 교육부가 무리한 요구라며 즉시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무상보육 등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연대회의의 요구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로 4000억∼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집행액은 2011년 1조7654억원, 2012년 2조2240억원, 2013년 2조6119억원 등 연평균 2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기본급 인상 및 수당 신설·증액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회계직원의 연평균 임금 인상율이 7.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있어 왔다는 것.

특히 올해에는 기본급 인상(1.7%)과 별도로 장기근무가산금을 근무년수 1년마다 월 2만원씩 단계적으로 증액, 2018년 39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5년간 총 788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직원수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며 "특히 시·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학교회계직원의 자체 수당 신설·증액, 인력 확충 등 방만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학교회계직원도 일선 교육현장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로서, 자신들만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연례적인 총파업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교육부는 연대회의 측과 대화는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연대회의 측과 면담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학교회계직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