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문화④-1] 3D 직종 오명 속 창의력은 남의 얘기

언제부터인가 국내에서 개발자는 3D 직종으로 불리고 있다. 잦은 야근은 기본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등 미국 등 선진국과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올해 5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고건 이화여대 교수 주관으로 열린 제6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TF회의에서 유현석 자바개발자커뮤니티(JCO) 회장은 “SW 개발자는 창의적 직종이며, 미국 등에서는 최고 인기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단순 기능인으로 인식되는 낮은 인지도, 부당노동 강요 등의 문제가 있다”며 “SW 개발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즐거운 업무환경을 민·관이 협력해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각종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보고서(IT노동자 근로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2년 IT산업 근로자와 비IT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IT산업 근로자들이 비IT산업 근로자들보다 이직의사를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시간은 비IT산업 근로자들보다 길고 연간 휴가일수는 짧았으며, 직업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가 주당 70시간 이상 노동
또 국회사무처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IT 근로자 중 주당 40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고, 5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비율이 63.3%에 달했으며, 7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사람도 19.4%에 이르렀다. 2013년 기준 IT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3시간으로, 2004년 평균 근로시간(57.8시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히 계산해 지급받는 개발자는 10.3%에 그쳤고,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76.4%에 이르렀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결과를 통해 IT산업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비IT산업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SW 개발자들의 임금수준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SW 인력의 고용구조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인력의 임금 수준은 2013년을 기준으로 월급여총액이 351만 6000원(연간 4219만 200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종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약 132수준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군 내에서는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다음의 수준이다. 반면 미국 컴퓨터 관련 인력의 임금수준을 보면,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연봉이 13만 2570달러, 시스템SW 개발자가 10만 4480달러, 응용 SW 개발자가 9만 6260달러,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8만 930달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8만 740달러, 정보보안 분석가가 9만 1210달러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2~3배 높다.

미국의 컴퓨터 관련 인력의 임금수준은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일하는 컴퓨터 관련 인력의 임금은 8만 70달러로 컴퓨터 정보시스템관리자(12만 6460달러), 컴퓨터 정보연구 과학자(11만 2890달러), 시스템SW 개발자(10만 7110달러), 컴퓨터 네트워크 아키텍처(10만 5220달러), 응용SW 개발자(9만 7100달러) 순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인력의 경우에도 8만 2770달러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SW 관련 인력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면서 높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으며, 전산직 지원뿐 아니라 연구 과학자, 아키텍처, 개발자 등의 고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 임금, 미국과 두 배 격차
미국의 경우 전체 직종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컴퓨터 직종의 상대임금수준은 약 176.3에 달하며, 세부 직업별로는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285.5), 컴퓨터 및 정보연구 과학자(235.3),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230.3), 시스템 SW 개발자(225.0), 컴퓨터 네트워크 아키텍처(210.4), 응용 SW 엔지니어(207.3), 정보보안 분석가(196.4) 등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전 업종 대비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미국(176.3)이 한국(132)보다 SW 분야 인력에 대한 대우가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SW 개발자들은 과도한 노동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크게 낮은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502명의 SW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로 높은 노동강도(24.1%)와 낮은 임금(18.9%)으로 인해 SW 개발자들의 직무수명이 단축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긴 근무시간(15.2%)에 대한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용 패키지 SW 기술자와 디자인·코딩 인력이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을 직무수명 단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높았다.
강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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