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에만 치중?" '반관반민' 홈앤쇼핑의 한계 노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서 홈앤쇼핑과 관련, "주주 구성면에서 민간주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성을 강조할 밖에 없다"고 말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청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가 내년 설립 예정인 중소기업 홈쇼핑을 100% 공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홈앤쇼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공과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주주로 참여한 '반관반민' 기관으로 중기제품 의무편성 비율 준수와 판매수수료 인하 등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홈앤쇼핑은 2011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2012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사업승인 조건은 '중소기업 제품 80% 이상 의무 편성'이다. 새로운 유통채널인 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판매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홈앤쇼핑의 지배구조를 보면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중앙회(32.93%)다. 나머지는 농협경제지주(15%), IBK기업은행(15%), 중기유통센터(15%),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법인 등 소액주주(22.07%) 등으로 지분이 분산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중기유통센터나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농협, 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지만, 중기중앙회와 소액주주 등 민간지분이 과반(55%)을 넘어서는 반관반민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홈앤쇼핑이 갈수록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 확보에도 치중하면서 설립 후 평균 판매 수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앤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1.5%다. 업계 최저 수준이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20% 초중반 보다는 휠씬 높은 수준이다.

홈앤쇼핑의 중기제품 의무 편성 비율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80%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의무 편성 비중은 출범 초기 2012년 83.6%에서 지난해 80.9% 수준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현재 8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최소 90% 이상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실제 판매 효과가 큰 프라임 시간대 중기제품 의무 편성은 정부의 권고조치에도 불구, 비율이 현재 70% 수준에 그쳐 수익성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홈앤쇼핑과 관련, "주주 구성면에서 민간주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성을 강조할 밖에 없다"며 "프라임 시간 등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소기업 방송시간이 적어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왔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자사의 수익성 치중 논란에 대해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비교해 정부의 손실 보전 등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수수료와 의무 편성 비율은 현재 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홈쇼핑 특성상 설립 초기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올해까지는 대부분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