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 강제 노동 시켜 연간 2조원대 수익 거둬"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지난 2월 6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서 한 주민이 밭을 메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000억~2조6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해외 강제 노동 인구는 중국, 러시아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신 연구위원과 고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일 12~16시간"이라면서 "이러한 과중한 작업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종종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작업현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한다"면서 "현지 사업자는 북한당국에 이보다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만,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북한 내로 운반한다"며 "이는 UN 제재조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러시아(2만명)과 중국(1만9000명)이었고, 몽골(1300명 이상), 쿠웨이트(5000명), 아랍에미리트(2000명), 카타르(1800명), 앙골라(1000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에서 내부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핵무기 개발의 이유가 '외세 압력으로부터의 보호'지만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이 북한인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북한인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는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의 해외인력송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며, 북한은 노예행위 또는 강제노동의 관행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두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