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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예산안, 처리시한 보다 내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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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예산안, 처리시한 보다 내용이 우선"

머니투데이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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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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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처리시한이 아니라 내용이 우선"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새해 예산이 부실한 예산 심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의는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12월2일이라는 국회선진화법상의 법정처리 시한만을 주장,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대하는 태도가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것이어서 지켜보는 국민이 대신 낯 뜨거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안' 등엔 관심을 안보이고 처리시한만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려던 계획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질타했다.


이어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처리'가 아닌 여야의 '합의처리'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하면 법정시한 이후에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법정처리시한만을 내세워 부실한 예산안을 여야의 합의가 아니라 날치기로써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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