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벼락치기' 입법전쟁 돌입…여야, 동상이몽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유대 기자 =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입법전쟁이 불 붙고 있다.

국회는 세월호 정국 이후 사실상 반 년 넘게 제대로된 입법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여야 쟁점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산적하게 쌓여 있다.

여야는 연말을 앞두고 각자 중점 법안을 선정하는 등 연내 입법 실적 쌓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각 당이 선정한 중점 법안은 대부분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들이다. 연말 정국에서도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까지도 이어지며 연말 정국의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與, 3대 개혁 법안 등 160개 중점 법안 선정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3대 개혁 법안과 30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등 160개 중점 법안을 선정해 입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내 처리를 밀어 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 등에서는 연내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과 공기업개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해 놓고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역시 해묵은 난제다.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 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야당은 의료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가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의료법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법 등도 야당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 역시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하는 세법 개정안도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담뱃갑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진행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30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오랜 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최대한 많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野, 기초소득 업(UP) 생활비는 다운(DOWN) 민생 25개법 중점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당 기조와 마찬가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민생 25개 법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중점 추진 법안 25개를 추려 '업 앤 다운(UP & DOWN)' 이라고 명명, 관철의지를 드러냈다.

25개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법이라고 불리는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법과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기저귀 및 분유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중점 추진대상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을 보장하는 민생 25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며 "기초소득은 올리고,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생활비는 내려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3법'과 관련해서는 이들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강남에 제한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1가구 1주택 원칙 포기법'으로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상황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의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 관련단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자가보유율 등 주거지표가 악화되는 상횡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의 폐지는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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