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정지원 늘려 중기 자금부담 낮춘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관세청이 월별납부업체 기준을 완화하고 소액감면물품 담보를 생략하는 등 세정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춘다.

관세청은 24일부터 월별납부업체 지정시, 중소기업에 한해 실적 요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담보를 생략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월별납부제도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수입물품 중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은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월별납부업체 지정 요건 중 수입 및 납세실적을 기업규모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3년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신규 설립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월별납부 혜택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2년으로 완화했다.

재수출조건으로 감면받는 물품은 감면세액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보면제기간 갱신 시마다 납세자가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신청 시 자동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한 후 담보면제기간을 갱신하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담보 수수료 부담 해소 및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입물품 납세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세정지원 늘려 중기 자금부담 낮춘다

월별납부업체 기준 완화 및 소액감면물품 담보 생략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IZE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