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상보육 OK-무상급식 '글쎄'…복잡한 부모마음

초중고 자녀의 '무상급식'보다는 0-5세 어린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한 지지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1-22일에 걸쳐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결과다.

무상급식은 야권이, 만 3-5세 누리과정을 포함한 0-5세 무상보육은 여당이 각각 공을 들여온 대표 공약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 곤란하다는 여당과, 복지재원은 지자체보단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야당이 공방을 벌여 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3일 입수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찬성은 57.8%, 반대는 38.7%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선 찬성 48.0%와 반대 49.7%로 갈렸다. 반대 응답이 많았지만 오차범위 내여서 사실상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 모두 무응답률이 2-3%에 그쳤다.

한국리서치 2014년 11월 옴니버스 조사 결과 발췌. 옴니버스 조사는 다양한 주제에 걸쳐 여러 문항을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식이다.

최근 제시된 한국갤럽의 조사와 비교해도 흥미롭다. 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조사에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모두에 대해 전면 실시보단 소득구간에 따른 선택적(부분적) 실시 의견이 높았다. 당시 조사는 보육이든 학교급식이든 '무상' 시리즈에 여론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적어도 무상보육에 대한 지지여론은 광범위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무상보육은 무상급식보다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인했다. 무상보육 찬성률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50%를 넘겼지만 무상급식은 가장 액수가 적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만 51.1%일 뿐 나머지 구간에선 과반에 못 미쳤다.

무상보육 찬성률은 자가주택이든 전월세든 가리지 않고 반대보다 높았다. 반면 무상급식은 자가 거주자 중에선 반대가, 전월세 거주자 중에선 찬성이 각각 높아 온도차를 보였다.

◇與 지지, 새정치연합의 3배…자녀 둔 부모는 무상급식도 '찬성'

무상급식이 무상보육만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정당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 정당 성향을 밝힌 응답자 590명 중 새누리당 지지자(393명)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132명)의 3배에 달한다. 여당 지지자들은 두 정책 모두에 반대가 많았지만 무상급식 반대(65.6%)가 무상보육 반대(51.6%)보다 강했다. 여권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무상보육보다는 야권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성과로 꼽아온 '무상급식'에 더 많은 반감을 가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무상급식 찬반은 팽팽한 반면 무상보육에 대해선 찬성여론이 높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여론도 적지않은 만큼, 결과 해석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유권자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매우 또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의견이 50.3%, 별로 또는 매우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42.1%로 나타났다.

만 0-5세 유아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응답비율은 53%대 39%로 전체평균과 비슷하다. 반면 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이 비율이 27% 대 69%로 역전됐다. 예산부족에 따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위축되거나 지장을 받을 거란 우려는 직접적 수혜 대상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폭발력 강한 이슈인 셈이다.

이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1만374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1000명이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