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많은 관심 있어야 軍 변화 가능···모병제로 가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홍익대 인근 한 카페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곰신' 카페 회원들과 병영문화개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정수 기자

"많은 분들이 군 인권, 복지, 계급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면 군대도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곰신'(남자친구를 군에 보낸 여자친구) 카페 회원들과 '병영문화개선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곰신'들은 △장병복지 △병영문화 △군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곰신'들의 의견을 꼼꼼이 청취하고 간담회를 주도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의원은 우리 군 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군 내부적으로 악습 등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 융통성이 없다'는 한 참가자의 지적에 문 의원은 "미국 등 자유로운 분위기의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전투력이 억압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징병에 우선할 게 아니라 종래에는 결국 모병제, 직업군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평시부터 상하급자 사이에 인격적으로 대우되고 민주적인 가치들이 살아 움직여야 위급한 상황에 함께 맞설 수 있다"며 "전투력이 상명하복의 기강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군 의료체계가 인력·시설 등에 있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무 복무하는 군인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제대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1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2013년도 현역 입영률이 91%라는 점을 지적하며 군 처우개선과 상담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결정적 신체적 결함이 없으면 모두 입영을 한다"며 "그래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관심병사 등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와 그린캠프 등 복무 적응을 돕기위한 정책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병사 급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라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 장병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제대로 노동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급여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여야 구분 없이 공감대가 있으니 빠르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군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군내 자살률이 바깥 사회 그 연령대의 자살률에 비해 오히려 낮다"며 "이같은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의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는 만큼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병영문화 혁신은 철저히 장병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문 의원의 평소 지론에 따라 실제 장병들이 군 생활에서 겪는 고충 등 생생한 이야기를 그들의 여자친구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곰신' 카페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