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기독교·불교·천주교 관계자 모여 간담회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종교인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교계, 천주교계, 기독교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의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계 인사들이 다소 부담스러워 해 이날 회의는 공개하기 어렵게 된 점 양해 바란다"며 "일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른 시일 내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안에만 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지난 2월 만든 수정안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반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득이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삭제하거나 2015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지난 2월 이후 (종교계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노력을 해왔다며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당시 국회와 정부의 협의로 수정안까지 마련됐지만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됐다.